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줄 모르고
이미 지인한테 갚아버렸어요.”
개인회생을 고민하거나 이제 막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인이나 특정 채권을 먼저 갚는 것인데요.
도의적으로는 당연한 일이지만, 개인회생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행동이 개인회생에서 치명적인
실수로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원은
이를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죠.
오늘 법무법인 해일이 개인회생의 가장 큰 복병
편파변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편파변제, 왜 문제가 될까요?
개인회생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께 돈을 빌려준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인데요.
금융권 대출은 갚지 못하면서 추심이 두려워
대부업체나 의리로 지인 돈을 먼저 갚는다면
다른 채권사는 이를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죠.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제재합니다.
특정인에게만 편파적으로 돈을 갚은 게 드러나면
부인권을 행사해서 변제 자체를 무효로 만들거나,
편파변제한 금액만큼을 청산가치에 얹어버리죠.
청산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곧
변제금이 올라간다는 말인데요.
무심코 한 행동이 이런
불이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편파변제 상황에 해당할까요?
사례로 알아보는 편파변제 예시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편파변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 지인에게 월 300만 원씩 상환한 A씨
이 사람은 편파변제에 해당합니다.
은행과 카드사 대출은 갚지 못해
이자만 겨우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특정 채권자(지인)에게만 300만 원씩
과도하게 채무를 갚았기 때문인데요.
지인의 채무는 3개월이면 갚는데 다른
채권사가 보기엔 당연히 불평등하겠죠.
이 경우, 법원이 부인권을 행사해서 지인에게 준 돈을
회수하거나, 갚은 금액을 청산가치에 포함해야 합니다.
2-2. 자신도 모르게 카드값이 빠져나간 B씨
이 사람은 편파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드사는 이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천 원이어도 빼내서 가져가는데요.
B씨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통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경우는 편파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신청 이후의
카드값은 갚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가지 실무 팁을 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 후에 결제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3. 불법 추심에 시달려 급여를 대부업체에 송금한 C씨
이 사람은 편파변제에 해당합니다.
불법 대부업체의 지독한 추심이 무서운 나머지
개인회생 신청 직전 급여 전부를 송금했는데요.
안타깝지만 법원 기준에선
편파변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독한 추심에 의한 불가피한 변제임을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설득하면
갚은 돈이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최악의 상황은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안 들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혹 현금으로 뽑아서 주거나 지인의 계좌로
몰래 입금하면 법원도 모를 거로 생각하는데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다뤄온 전문가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법원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근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모든 통장 거래 내역과 자금의 흐름을 밝혀야 하죠.
이 과정에서 특정 이체 내역을 소명할 수 없거나,
큰돈이 빠져나가고 잦은 이제 내역 등이 발견되면
법원은 보정을 통해서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하는데요.
현금으로 뽑아서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와 같은 소명은 오히려 악의적인
재산 은닉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을 따로 빼서 사용한 것을
소명하지 못해도 변제금이 상승하고,
몰래 따로 갚은 것을 소명하지 못해도
결국은 변제금이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특정 채권을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미 지인이나 특정 채권을 갚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아예 포기해야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실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숨길 생각 하지 말고,
상담 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의뢰인께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해주면
해일은 이것이 결코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와 무지에서 비롯됨을 소명해서
청산가치를 방어할 전략을 세웁니다.
무조건 편파변제한 금액 전부 다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의 조정을 통해 일부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실력 있는 전문가와
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빚을 전부 없애주는 가벼운 제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변수와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에 맞춰
내 재산과 변제금을 지켜내야 하는 과정이죠.
편파변제라는 실수를 저지르셨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청부터 저희 해일과 같이 실력 있는 전문가를
만나면 인가결정까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에도 빚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바로 해일과의 상담을 통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확인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