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밖에 못 하는데
그래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최근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구직 기간은 길어지고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개인회생을 고민해 보지만, 마땅한 직장이 없으니까
자격조차 안 될 거라며 포기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하나인 ‘지속적인 소득 발생’은
근로 형태가 어떻든, 정규직인지 프리랜서인지
법원에서는 이를 전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즉,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도 충분히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해일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1.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장 내역이 없더라도 고용주가 작성해 준
소득 확인서, 출근 업무 일지, 사진 등으로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법원은 근로 형태나 지급 방식보다 변제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더 집중하는데요.
그러므로 자료만 철저히 준비한다면
현금 수령이라고 해도 문제없습니다.
✅ 해일의 실제 성공사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은
두 군데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곳은 수입 산정이 비교적 수월했지만, 한 곳은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 수입 산정이 어려웠는데요.
저희 해일은 우선 고용주의 소득 확인서와
의뢰인 출근 일지를 통해 수입을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월 평균 수입을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보정 없이 무사히
개인회생 면책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2. 아르바이트를 막 시작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단 하루를 일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동일한 효력을 주는 확인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것을 입증하면 되는데요.
다만,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 법원에서는
조건부 인가를 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어진 기간에 신고만 하면 되므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1-3. 급여가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요.
원칙적으로는 1인 최저생계비(158만 원)
이상으로 맞춰야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투잡이나
부업으로 소득을 올려와야 하죠.
하지만 양육, 간병, 질병의 이유로 근로 시간을
늘릴 수 없다면 최저생계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상황마다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투잡을 하기 전에
먼저 해일과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해일의 실제 성공사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은 홀어머니 간병으로
근로 시간이 짧아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았는데요.
이에 저희 해일은 의뢰인이 홀어머니를
간병하는 시간 전체를 자료로 정리했고,
이를 통해 근로 시간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을 설득한 결과, 최저생계비를 130만 원으로
조정받았고, 무사히 인가결정을 받을 수가 있었죠.
1-4. 개인회생 중에 알바를 그만두거나
취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단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법원의 인가결정 전이라면,
취업하거나 이직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소득이
아예 끊겼다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절차가 기각될 수가 있으므로
바로 취업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존 신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 뒤 재신청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죠.
반대로 인가결정 후라면,
알바를 그만두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든지 매월
정해진 변제금만 미납 없이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조건부 인가가 아니면, 법원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1-5. 가족 가게에서 알바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위장 취업으로
의심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회생보다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최근에 취업한 이력으로는 진행이 어려우며
적어도 3~6개월 이상의 근로가 필요한데요.
법원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는 기본이고, 실제로 일하는 사진과
급여 이체 내역 역시 필수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은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고의로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합니다.
이를 방어하려면 정확한 근로 시간을 소명하고
필요하다면 CCTV까지 동원해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실력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죠.
✅ 해일의 실제 성공사례
배우자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저희 해일은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해서 소명할 자료를 제출했으나
의뢰인의 급여가 180만 원이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소득 보정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해일은 의뢰인 배우자 가게의 CCTV 영상까지
전부 확인해서 시간 순서대로 근로 시간을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소득이
합당한 것임을 소명했는데요.
그 결과 추가적인 보정 권고 없이
인가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한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 만 30세 미만의 청년 (24개월 가능)
✅ 원금 상환을 못 해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
✅ 다음 달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추심이 예상되는 경우
개인회생은 빠를수록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가결정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미납금 없이 납부할 수 있는가입니다.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폐지되면
시간과 비용 모두 다 물거품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저희 해일은 다 가능합니다. 라는 말 대신
현실적으로 변제가 가능할지, 기각될 위험은
없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정답일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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