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받기 (성추행 기소유예 실제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각각 한 차례씩 손으로 움켜쥐었고 그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이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향후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것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기재되지 않으며,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전, 의뢰인이 당시 상황과 사건 이후의 조치를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진술 내용을 함께 검토하였고, 실제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돌아보며 생활을 정비해 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이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형 판단 시에는 피해 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피의자가 조사에서 당시 상황과 사건 이후의 조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실제로 확인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조사 진술, 합의 과정, 변호인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선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사정을 정확히 정리하고 기소유예를 위한 정상참작 요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 절차상 쟁점을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법률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어 수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사 진술부터 피해 회복 절차와 정상참작 자료의 준비까지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