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촬영물이용협박 등 디지털성범죄 결합사건 해결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수개월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암시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등 수개의 범죄로 정식 기소되었고, 1심에서 각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복적인 연락, 성관계 사진 유포를 암시한 협박,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강한 처벌 의사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적극적인 항소심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심 판결문, 검사의 항소이유서, 수사기록과 대화 내역을 검토하여 검사가 원심의 집행유예가 가볍다고 본 근거와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반복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 문제된 메시지의 전후 흐름, 기존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강조할 정상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심 단계에서 제출된 양형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바탕으로 반성문에는 자신의 행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내용을 검토·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 탄원서와 재범 방지 관련 자료에는 가족의 보호·감독 계획과 재발을 막기 위한 생활 관리 노력이 구체적으로 담기도록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공탁이 형 감경만을 위한 형식적 조치로 보이지 않도록, 의뢰인이 사과와 보상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절차를 실제로 이행하였다는 점과 그 경위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 공판에서도 검사가 주장한 형량 가중 필요성에 대응하여, 원심에서 이미 반영된 양형 사정과 함께 원심 선고 이후 보강된 피해 회복 조치,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보호·감독 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가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 촬영물 이용 협박, 반복 연락에 따른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각 행위의 내용과 경위가 서로 맞물려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나 촬영물이 여러 혐의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일부 사실만 따로 해명하기보다 대화의 전체 흐름과 촬영물의 존재·이용 경위, 연락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별 쟁점을 구분하면서도 진술, 피해 회복 조치, 재범 방지 노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 오며, 스토킹·디지털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형사절차와 법률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상황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