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소송 승소사례 | 계약해지후 수익금·보증금 정산청구 인정 

🧑🏻‍⚖️ 동업분쟁 소송 승소사례 | 동업계약 해지 후 수익금·보증금 정산청구 인정

✅ 사건의 경위 - 동업관계 종료 후 정산금을 둘러싼 분쟁

의뢰인은 오랜 기간 특정 영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동업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사업 운영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운영 방식과 권한 배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고, 결국 기존 동업계약을 정리한 뒤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약정에서는 일정 기간 이후 상대방이 영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대신, 의뢰인에게 보증금 상당액과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을 정산해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약정을 신뢰하고 사업에서 물러났지만, 약속된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신에게 없으며, 의뢰인이 실제 영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건설전문 김무송 변호사의 조력 - 계약해석과 정산구조를 입증한 전략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금전청구가 아니라 동업계약의 해석과 정산의무의 귀속 주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동업계약서의 문언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동업 종료 이후 상대방이 영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며 영업권과 임차권의 이익을 계속 누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증금 정산 약정은 단순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단독 운영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의뢰인의 지분을 정산해 주기로 한 약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실제 영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익금 분배 의무를 부인하였으나, 김무송 변호사는 계약서 어디에도 수익금 지급을 영업 참여와 연계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업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은 이상 약정된 수익분배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익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회계 자료와 사업 운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인정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마무리하며

동업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되지만, 종료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동업계약서에 정산 방식이나 보증금 귀속 문제, 수익 분배 기준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석 자체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본 사건 역시 상대방이 정산의무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지만, 계약 체결 경위와 영업권 승계 구조,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업 해지 이후 보증금 반환, 수익금 정산, 투자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단순한 금전분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 전반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무송 변호사는 다수의 동업분쟁 및 상가 운영 관련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의 실질을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