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 및 계약해지 주장 전면 방어로 청구 기각 

🧑🏻‍⚖️공사대금소송 승소사례 : 공사방해 및 계약해지 주장 전면 방어로 청구 기각

✅ 사건의 경위 - 공사 중단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본 사건은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 공정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이유로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발주 측 및 원도급사가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공사현장 출입 제한과 공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공사 이익과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공정이 현저히 지연되었고, 지속적인 공사 재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이어가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는 정당한 조치였으며, 공사방해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 중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 및 현장 관리 행위가 위법한 공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본 변호사의 조력 - 공정지연 책임과 계약상 의무 위반을 집중 입증

김무송 변호사는 단순히 공사대금이나 손해액의 규모에 집중하기보다, 공사 진행 경과와 계약 이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계약 내용과 실제 공정 진행 현황을 비교하여 원고 측의 시공 진행 상황이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내 완공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정 지연의 원인이 피고가 아닌 원고 측에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지속적으로 공사 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현장 출입 제한이나 공사방해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건설분쟁에서는 단순한 주장보다 계약서, 공정표, 현장관리 자료, 통지 내역 등의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무송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약 해지가 정당한 권리행사였으며,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한 공사방해 및 손해배상 책임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건설공사 분쟁은 단순한 대금 문제를 넘어 공정관리, 계약해지, 공사중단, 손해배상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사방해나 계약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실제 공사 진행 경과와 당사자들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건 역시 상대방이 공사방해와 부당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대응을 통해 청구 전부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건설분쟁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계약해지, 공사중단, 하자 및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건설분쟁 경험이 풍부한 건설전문 김무송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