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조인으로 참여하여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조치를 이끌어내고, 형사사건으로의 확대까지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중에서도 성 관련 사안은 일반적인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사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학폭위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초기부터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를 동시에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학교폭력 조치 수위 자체보다 형사고소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중학교 동급생이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이 같은 학원에 다니던 동급생에게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였고 성적인 발언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친구 사이 다툼으로 보기 어려운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고, 피해학생 측의 대응에 따라 형사고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 내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고 형사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검토한 부분은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성폭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은 반드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학교폭력 심의 단계에서는 훨씬 넓은 범위에서 성폭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문제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 교육부 고시상 판단 요소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여부.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형사고소 등 형사절차로 확대되는 상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실무상 성 관련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피해학생 측이 별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 소년보호사건 송치, 보호처분 등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폭위 대응과 형사 리스크 관리를 별개의 문제로 보지 않고 동시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가. 전략 방향의 설정 — 낮은 자세가 최선의 방어
성 관련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는 무리한 사실 부인입니다.
"장난이었다."
"피해학생도 같이 웃었다."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
이와 같은 주장은 보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실무상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 관련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은 자신의 피해가 가볍게 취급된다고 느끼는 순간 강한 반발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학폭위 과정에서 맞신고를 하거나 피해학생 측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가 사건이 형사고소로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보호자에게 "지금은 이기는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사건을 더 커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맞폭이나 맞신고 전략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피해학생 측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 마주칠 수 있는 방과 후 활동, 학원 등을 모두 중단하여 피해학생과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반성문과 사과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략이었습니다.
나. 보조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방어
보조인 의견서에서는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교육부 고시상 판단 요소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행위의 발생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고시상 판단 요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심각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지속성과 관련하여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고의성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이나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는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반성 정도와 관련하여 사건 인지 즉시 학원을 그만두고 사과 의사를 표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화해 노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이전 학교폭력 전력이 없고, 보호자의 지도 의지가 강하며,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심의 실무에서 성 관련 사안은 일반 폭력 사안보다 훨씬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경우에 따라 사회봉사,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의 중한 조치가 검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호 학교봉사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형사고소로 확대되지 않았고 학교폭력 절차 내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입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를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 관련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반성문, 의견서, 조사자료 등이 이후 형사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대응과 형사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학생 측을 자극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법적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무상 맞신고나 과도한 책임전가가 순간적으로는 통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 관련 사안에서는 그러한 대응이 오히려 피해학생 측의 감정을 악화시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안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공방을 최소화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통해 피해학생 측의 감정이 격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였고,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절차 내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목표는 단순히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리스크 차단, 추가 분쟁 방지, 학교생활의 정상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학교폭력 사건, 특히 성 관련 사안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학생 측을 자극하거나,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다가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심의위원회 처분만을 바라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리스크, 학교생활기록부 문제,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향후 학교생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우승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사건과 가해학생 사건 모두를 다수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맞춤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거나, 성 관련 사안으로 인해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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