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무면허의료 고소 ‘합의금 4,000만 원’ 이끌어낸사례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무면허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단순한 과실을 넘어 의료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경합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정당한 보상과 피고소인의 사과를 원했던 의뢰인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을 상대로 공식적인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조치 (핵심 전략)

본 대리인은 수임 직후, 사건의 객관적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혐의가 90% 이상 확실하게 소명되어 송치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리밸런싱을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을 역이용: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되는 죄책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살 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뿐이며, 이를 위해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절대적으로 필수 조건"임을 피고소인 측에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 수사기관의 타임라인 활용: 담당 수사관이 상반기 내 사건 종결을 위해 합의 여부를 독촉하는 상황에서,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오히려 이를 피고소인 압박의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처분 내용)

철저한 법리 압박과 영리한 협상 전략의 결과, 피고소인 측은 백기 투항하였습니다.

• 고액의 형사합의금 도출: 통상적인 과실치상 합의금을 크게 상회하는 총 40,000,000원(사천만 원)의 고액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 신속한 해결: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가기 전, 고소 제기 후 단 4개월 만에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정신적 피로를 최소화했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의료사고 피해자분들께 법률대리인이 드리는 한마디)

의료사고 및 의료법 위반 사건은 전문적인 의학·법률 지식이 융합되어 있어 피해자 혼자서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대등하게 싸우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의 핵심을 찌르는 명확한 증거 분석과, 상대방의 아킬레스건(면허 리스크, 수사 타임라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실무적 협상력이 결합된다면, 이번 사례처럼 단기간에 상상 이상의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의료과실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첫 단추(고소장 작성 및 초기 수사 대응)부터 의료 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당신이 입은 피해, 완벽한 전략으로 확실하게 배상받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