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인테리어 디자인 시안 무단 사용, 고액합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전문업체로, 상업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독창적으로 제작한 인테리어 디자인 시안을 제안서 형태로 특정 업체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제안서에 포함된 평면 배치, 색채 구성, 가구·조명 아이디어 등을 거의 그대로 복제하여 시공에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시안이 무단으로 이용된 증거(원본 설계 파일, 제안서, 시공 사진 등)를 확보하여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적 대응

저희는 즉시 저작권법 위반(저작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저작권법 제4조: 인테리어 도면·디자인은 보호되는 저작물임

• 저작권법 제18조: 복제권 침해

•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수사 과정에서 피고 측의 무단 사용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 검찰은 피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합의 결과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던 상대방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며 협상을 이끌어낸 끝에, 실제 손해액과 위자료를 반영한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 의뢰인: 높은 수준의 금전적 보상 확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인테리어 디자인 시안도 저작권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통한 적극적 대응이 단기간 내 고액의 합의와 법적 권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민 중이신가요?
저희는 다수의 저작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무단 도용, 디자인 표절 등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