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에서 성추행에 휘말렸으나 불기소 

"공중밀집장소 추행, 형사조정 성립으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된 뒤 검찰에 송치되었고, 형사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초범이라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 심리상담센터와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치료 경과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갔고, 결국 원만한 형사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검찰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적발 당시 상황이 명확한 경우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충실히 보여주는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와 형사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