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건의 가해자를 고소하여 검찰 송치 

“전세사기 관련자 검찰 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 예상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는 폐업하면서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에 관여한 새로운 소유자와 관련자들에게도 형사상 사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각 관계자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계약 체결 과정과 부동산 소유권 변동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계약서와 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세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과정과 관련자들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소유자뿐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직원 등 사건에 관여한 관계자들에 대해 각각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피의자의 역할과 행위가 어떻게 전세사기 구조와 연결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수사 결과 경찰은 기존 소유자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유자와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계약 상대방만을 상대로 대응해서는 충분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범행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가담한 관계자들의 책임까지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부동산 거래 구조와 관계자들의 역할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단순한 피해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