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윤현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저지른 일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초범이면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과거보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은 어떤 범죄일까요?

불법촬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촬영에 성공했는지뿐만 아니라 촬영 시도나 촬영 경위가 문제되는 사례도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전과가 없고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라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까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촬영 횟수와 기간

• 촬영 부위와 방법

• 촬영물 보관 여부

• 유포 여부

• 피해 회복 여부

• 반성 태도

• 동종 전과 유무

특히 촬영물을 유포했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반드시 면제되거나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보된 증거와 범행 내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CCTV, 디지털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진술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정확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불법촬영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처벌 수위는 촬영 경위와 횟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