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다수 전과 및 혈중알코올농도 0.121% 방어 

의뢰인이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양형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자료인

탄원서, 반성문의 양식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그 외 준법의식 교육의 이수 권유하여

경한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다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례적인 벌금 6,000,000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0년 전 3회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형의 선고를 막고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