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가벼운 다툼이 과장되어

신고로 이어졌다면?

“말다툼만 했는데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감정이 격해져 언성을 높이거나 실랑이가 있었는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인 사이의 다툼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행, 협박, 강요, 재물손괴, 스토킹 등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데이트폭력 사건은 서로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단순한 말다툼이었거나 서로 실랑이를 벌인 것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만이 아니라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상해 정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고 싶었다.”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말하려고 했다.”

“사과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연락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연락이나 찾아가는 행동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별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폭행인지, 상해인지, 협박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터넷에서 본 사례만 믿고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혐의가 문제 되고 있는지, 상대방은 무엇을 주장하는지,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지도 않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이 실제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신고 내용 중 과장되거나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정도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별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