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에 변호사가 나가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학교폭력]

학폭위에 변호사가 나가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학폭위에 변호사까지 꼭 필요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하는 절차인데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출석하면 정말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참석한다고 해서 결과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부모님은 억울함과 분노가 큰 상태에서 학폭위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의가 시작되면 감정은 많은데 정작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는지, 반복성은 있었는지, 피해 학생이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단순히 말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에 맞춰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피해의 정도가 제대로 전달되고 필요한 보호조치가 누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한 건 맞으니 그냥 혼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과 같은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잘못을 부인하기 위해서만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중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학생의 실제 가담 정도는 어떠한지,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정상참작될 사정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명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누가 주도했고 누가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 역할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은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몇 시간 참석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한 번의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필요한 보호를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고 가해자라면 사실보다 과도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변호사 비용은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대가가 아니라 사건을 분석하고 증거를 검토하며 진술을 정리하고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을 놓치지 않기 위한 과정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거의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강제전학 등 중한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 여러 학생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 향후 진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면 한 번의 심의 결과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까지 붙지 않아도 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이 정말 혼자 준비해도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한 번의 학폭위 결과가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사건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