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방학 기간 동안 부모님 댁에 머무르던 중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친척으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자주 왕래하던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며 별다른 경계심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자신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탁상시계의 각도가 평소와 다르게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상으로 생각하였으나,
확인 과정에서 시계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메모리카드에는 피해자의 방 내부가 촬영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가족 내 확인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방에 수차례 드나든 정황이 드러났고,
결국 해당 장치를 설치한 인물이 가해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단순 촬영 외에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거나 실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정황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족 내 인물로부터
불법촬영뿐 아니라 신체 접촉까지 당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가정 내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친족 강제추행 및 몰카 사건은 친족 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사적 공간에 불법촬영 장치를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가한 사안
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강제추행죄가 함께 적용되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과 반복적 접근 정황이 결합된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촬영 장치 및 저장매체 확보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전이었습니다.
즉시
촬영 장치 확보
메모리카드 보전
설치 위치 사진 촬영
가족 출입 동선 확인
을 통해 증거 훼손을 방지하였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진행
불법촬영 사건 특성상 추가 범행 여부 확인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장된 영상 확인
삭제 파일 복구
촬영 시점 분석
추가 신체 접촉 정황 확인
을 통해 단순 촬영이 아닌 강제추행 정황까지 입증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 행위 입증
신체 접촉 관련 범죄는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진술 구체화
접촉 상황 및 장소 특정
당시 시간대와 동선 정리
를 통해 추행 행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4️⃣ 친족 관계 특수성 대응
친족 성범죄는 신고 자체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내 분리 조치
접근 금지 요청
2차 접촉 차단
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5️⃣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입증
사건 이후 피해자는
가족 모임 기피
수면 장애
극심한 불안감
대인 기피증
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리상담 및 진료 기록을 통해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불구속구공판
피해자는
“가족이라 더 믿었는데 이런 일을 겪어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변호사님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에 감사드린 다고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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