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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강제추행 및 몰카 - 불구속구공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친족 강제추행 및 몰카 - 불구속구공판 

한진화 변호사

불구속구공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

방학 기간 동안 부모님 댁에 머무르던 중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의 친척으로,

​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자주 왕래하던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평소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며 별다른 경계심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

​

그러던 중 어느 날,

​

자신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는

​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탁상시계의 각도가 평소와 다르게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단순한 이상으로 생각하였으나,

​

확인 과정에서 시계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

메모리카드에는 피해자의 방 내부가 촬영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가족 내 확인 과정에서

​

가해자가 피해자의 방에 수차례 드나든 정황이 드러났고,

​

결국 해당 장치를 설치한 인물이 가해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

더 나아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단순 촬영 외에도,

​

가해자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

신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거나 실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정황이

​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

​

피해자는 가족 내 인물로부터

​

불법촬영뿐 아니라 신체 접촉까지 당했다는 사실에

​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

가정 내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

​

이에 피해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친족 강제추행 및 몰카 사건은 친족 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

  • 사적 공간에 불법촬영 장치를 설치하고

  •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가한 사안

​

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강제추행죄가 함께 적용되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

특히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과 반복적 접근 정황이 결합된 점에서

​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촬영 장치 및 저장매체 확보

​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전이었습니다.

​

즉시

​

  • 촬영 장치 확보

  • 메모리카드 보전

  • 설치 위치 사진 촬영

  • 가족 출입 동선 확인

​

을 통해 증거 훼손을 방지하였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진행

​

불법촬영 사건 특성상 추가 범행 여부 확인이 핵심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

  • 저장된 영상 확인

  • 삭제 파일 복구

  • 촬영 시점 분석

  • 추가 신체 접촉 정황 확인

​

을 통해 단순 촬영이 아닌 강제추행 정황까지 입증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 행위 입증

​

신체 접촉 관련 범죄는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

이를 위해

​

  • 피해자의 진술 구체화

  • 접촉 상황 및 장소 특정

  • 당시 시간대와 동선 정리

​

를 통해 추행 행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4️⃣ 친족 관계 특수성 대응

​

친족 성범죄는 신고 자체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 가족 내 분리 조치

  • 접근 금지 요청

  • 2차 접촉 차단

​

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5️⃣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입증

​

사건 이후 피해자는

​

  • 가족 모임 기피

  • 수면 장애

  • 극심한 불안감

  • 대인 기피증

​

을 겪고 있었습니다.

​

심리상담 및 진료 기록을 통해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불구속구공판

​

피해자는

​

“가족이라 더 믿었는데 이런 일을 겪어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

변호사님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에 감사드린 다고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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