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음주측정거부 전력도 동일하게 가중처벌 기준에 포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재범 혐의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초범 때는 벌금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도 그렇겠죠.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1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법적 구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1회 적발 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2 핵심은 적발 횟수가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끝난 사건이었더라도 누범 가중의 기준이 되는 적발 횟수에 포함됩니다.

음주측정거부 전력도 동일하게 가중처벌 기준에 포함됩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를 합산하여 2회 이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면허 결격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초범보다 훨씬 길게 규정됩니다.

2회 이상 위반자는 면허 취소 후 2년 또는 3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사고가 동반된 경우 결격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차량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과거 전력의 정확한 횟수와 시점 확인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이 정확히 몇 회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음주운전재범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 준비가 초범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