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을 당한 경우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감액한 사건
상간자소송을 당한 경우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감액한 사건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상간자소송을 당한 경우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감액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제****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상간 행위를 하여 원고로부터 상간자소송 소장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저는 즉각 응소하여 사건의 경위, 상간의 경위, 혼인파탄여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청구액의 절반 이하인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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