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주장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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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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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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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저도 속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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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피의자가 범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수사 기관은 고의성을 매우 넓은 범위에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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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경찰조사에서는 돈을 전달하는 당시의 정황들을 토대로 유죄를 의심하기에 대응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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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 기관이 무엇을 의심하는지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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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를 토대로 실무적인 대응 노하우를 남겨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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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보이스피싱 피의자 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01. 경찰은 어떤 이유로 보이스피싱 송금책을 의심할까요?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의자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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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확실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 당시에 적어도 수상하다는 점 정도는 인식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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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본인의 계좌로 받은 돈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그 당시 수상한 정황들도 다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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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 봤을 때 유죄 근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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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그 당시 정말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는가?"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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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당시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명료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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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봤을 때 피의자가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어야 무혐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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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이스피싱 송금책 무혐의는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수사 기관이 피의자가 범죄 조직에게 "정말 속을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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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그 당시에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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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위나 그 당시 동선, 사건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는지에 따라 추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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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라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속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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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고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설명하여 범죄가 상당히 교묘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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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고도화되고 교묘했기 때문에 일반인이 범행을 의심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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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에게는 특히 더 속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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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대출이 필요했던 상황이나 사회 경험 또는 학력이 부족하여 남들보다 범죄를 의식하기 어려웠던 점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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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상한 점이 맞더라도 본인은 범죄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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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를 은닉하려고 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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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정황을 발견한 뒤 곧바로 거래를 중단했다거나 범죄조직과의 대화에서 범행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없다는 걸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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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나 말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수사 기관의 의심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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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경찰조사에서는 이러한 무혐의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사관의 질문을 예상한 뒤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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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조사 현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을 수 있고 유리한 쪽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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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수억 원대 혐의 불송치로 뒤집은 사례

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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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된 절차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억 원대 피해금을 이체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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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도와 저희는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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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화 내역과 연락 경위를 분석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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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의 행동이 범행 구조를 인식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송금책과 다르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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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역시 범죄 조직에 속아 개인정보와 시간을 빼앗긴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기관을 설득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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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수억 원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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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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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송금책 수억 원대 혐의 불송치로 뒤집은 사례

안녕하세요,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 범죄에 맞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대응해온 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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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의 유죄 의심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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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강력히 의심하며 해명하기 어려운 의심점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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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당시에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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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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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하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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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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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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