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초범이 처벌 피하기 위한 방법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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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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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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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판매를 하다가 갑자기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면 "정품을 판매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라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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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리셀 행위 자체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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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공식 판매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거다면 상표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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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초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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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처벌 수위와 상표권 침해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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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로 인한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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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사건에서 핵심은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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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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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가 공식 판매처나 정식 유통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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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으로 상품 판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므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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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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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제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거나 수익 규모가 큰 경우에는 처벌 수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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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리셀 판매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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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판매 페이지와 광고 문구, 상품명, 사용된 이미지, 판매 방식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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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급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거나, 공식 판매처로 오인할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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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표법위반 초범 처벌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 판매 방식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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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상표법위반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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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수사가 시작된 상태에서는 "몰랐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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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판매 페이지, 광고 문구, 상품 이미지, 유통 경로, 판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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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식 판매처로 오인할 만한 표현이 없었다는 점을 상세페이지나 실제 판매 방식을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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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식 유통 제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한 구조라면 제품 출처와 구매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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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혐의를 인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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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일부 표현에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해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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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식 판매처처럼 보일 수 있는 문구가 일부 사용되었거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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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잘못을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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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문제 제기 이후 즉시 판매를 중단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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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표권자 측에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서 판매 규모, 판매 기간, 실제 수익 규모 등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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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위반 초범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이처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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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 상표권위반 초범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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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실제 리셀러 상표법위반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정품을 매입해 재판매하던 리셀러였는데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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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측은 정품 판매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공식 판매처로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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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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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판매된 상품이 모두 정품이라는 점에 주목해 권리소진이론을 중심으로 대응해나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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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이후에는 재판매 행위에 대해 상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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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매 페이지와 상품 설명을 검토한 결과, 공식 판매처로 오인할 만한 표현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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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표법 위반은 권리소진이론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영업주체 혼동행위 부정 논리로 대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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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리셀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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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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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상표법 부경법 위반 고소, 권리소진이론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성공사례

정품을 매입해 재판매하던 리셀러가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권리소진이...

상표법위반 초범 처벌,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소비자가 공식 판매처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판매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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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제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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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법리적인 해석과 판단이 중요한 만큼 혼자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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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말씀주셔서 현 상황을 검토받고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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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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