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많이 묻는 질문 TOP5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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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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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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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전달책으로 연루된 분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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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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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에서도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률 조력은 꼭 받아보셔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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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의 심경을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이렇게 법률 자문을 남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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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수사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여 최악의 상황을 맞는 일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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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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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범도 구속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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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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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혐의는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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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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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와의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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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보이스피싱 업무사례 중 일부입니다.

1. 초범도 구속 가능성이 있나요?

네, 초범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고 실제로 초범이더라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들이 자주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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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너무 억울하다" "초범이니까 구속은 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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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범죄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건 당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유죄 의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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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범죄임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건 당시 수상한 점이 확인되었는데 그만두지 않았다면 미약하게나마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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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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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서는 단순 가담자 또한 강력히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될 시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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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건 규모가 큰 경우에는 현금 전달 행위만 한 것이더라도 구속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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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는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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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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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므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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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범과 동일한 형량의 1/2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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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므로 전달책의 경우에는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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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적용되는 케이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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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명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으며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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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년 이상부터 징역을 살게 된다는 뜻이며 벌금형만 선고받고 구속을 피할 수는 없으니 사안이 훨씬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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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다른 죄명이 추가될 수 있어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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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선고되는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 범죄 인식 수준, 가담 정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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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혐의는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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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수상하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수사 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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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유죄 의심 정황에 대해 정말 수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지를 밝혀내려고 할 것이므로 대응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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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구직 경로가 일반적이지 않다거나, 일당이 과도하게 높았다거나, 업무 중 가명을 사용하라고 지시받았다거나, 대면 면접 없이 취직했다면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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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상한 점이 있는데도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의심하지 못했다는 건 일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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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인이 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본인만의 논리를 토대로 설명하는 게 무혐의 주장의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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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구직 경로, 구체적인 지시 내용, 본인의 동선, 학력, 사회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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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해서 모범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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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가는 수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조차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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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인 나름대로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더라도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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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조직원에게 수상한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대답해서 믿었다"는 주장은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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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관이 유죄의 근거라고 생각하여 질문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한다면 의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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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찰조사를 대비해서 질문과 답변을 연습해야 하고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본인의 입장 또한 명료하게 정리해둬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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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의견서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한다면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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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5. 피해자와의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만약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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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모두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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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여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달받다보니 합의해야 할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금이 너무 커서 합의할 엄두조차 못 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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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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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 효과를 고려하여 피해자들마다 합의금을 분배하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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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마저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 또한 피해금 전액을 보상받기를 원해서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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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된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TOP 5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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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글에 전부 담기 어려워서 다소 간단하게 생략한 부분도 많고 실무적인 대응은 훨씬 더 복잡하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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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나 대응 방법, 수사 기관이 의심하는 점 등은 모두 달라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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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짧게나마 법률 상담 정도는 받아보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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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현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실 수 있기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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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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