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빌려줬다가 10억 보이스피싱 연루,소액벌금형으로 방어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린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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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희에게 피해를 당한 분들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분들의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취업 사기인 줄 모르고 통장을 넘긴 분, 연인이 부탁한다기에 아무 생각 없이 건네준 분, 급전이 필요해서 잠깐 빌려준 분. 사정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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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이미 통장은 정지되고 본인은 공범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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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드릴 사건도 바로 그런 경우 중 하나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건넸는데, 알고 보니 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약 10억 원이 오간 것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그것도 의뢰인 본인은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처음 알게 되셨고요. 저희가 어떻게 이 사건을 소액 벌금형 100만 원으로 마무리지었는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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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 변호 성공사례 중 일부

1. 사건의 개요 - 통장 하나 건넸을 뿐인데, 10억짜리 사건이 됐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 통장을 건네주게 되었는데, 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도 당시엔 크게 인지하지 못하셨고, 잠깐 빌려주는 건데 설마 하셨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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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해당 통장으로 약 10억 원이 오가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였다고 연락이 왔고, 그 자리에서 머리가 하얘지셨다고 했습니다. 통장 하나 건넨 것밖에 없는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 너무 억울하셨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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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주셨고, 저희는 이 사건이 잘못 대응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즉시 파악하고 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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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기 보이스피싱 팀 담당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 :)

2. 문제 해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수사관조차 처음엔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징역형이 현실이 됩니다. 거기에 10억 원이 오간 사건이라면 그 뒤에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서, 죄질 자체가 나쁘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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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초기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대략 10억 원이 오간 통장 명의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범행 전체와 연결지어 볼 여지가 충분했고, 담당 수사관도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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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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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집중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통장 대여에서 완전히 끊어내는 것.의뢰인이 한 것은 통장을 건넨 것뿐이고, 그 이후에 누가 어떻게 얼마를 움직였는지는 의뢰인이 알 수도, 관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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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통장을 건네게 된 경위, 당시 지인과의 관계, 이후 일체의 연락이 없었던 정황을 촘촘하게 서면으로 구성하고 보완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면서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주장했습니다.수사관이 납득하지 않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추가 자료를 냈고, 그렇게 조금씩 수사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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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

특경법 적용 X -> 약식명령 100만 원

결국 검찰은 특경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 처리하였고, 동종 사건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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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전해드리던 날, 의뢰인께서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처음에 10억이라는 말 듣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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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인이시라면, 꼭 읽어보세요 저희가 대포통장 관련 형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분보다 상황에 떠밀리거나 잘 몰라서 통장을 건네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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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본인이 얼마나 가담했느냐가 아니라, 그 통장으로 얼마가 오갔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거액이 오간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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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준 것밖에 없는데 설마"라고 혼자 버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를 저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위 사건처럼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보이스피싱에 통장이 연루된 것 같아 걱정되시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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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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