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정신에서 운전을 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잠깐 졸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만큼 음주를 한 상태로 하는 운전은 위험합니다. 특히 음주상태에 무면허까지 더해질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발 시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음주무면허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는 먼저 운전면허의 취소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기준에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지 정지될 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각각의 혈중 알코올 농도의 기준에 따라서 최대 2천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지는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우라면 더욱 무거운 징역이 내려집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운전을 한 것뿐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도 말하고 있는데요.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을 수 있으며,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등에는 위반한 날 이후 5년 내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통해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오전 5시경 대전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A씨는 심지어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교통신호에 맞춰서 적절히 좌회전을 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A씨가 사고를 낸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더해진 상황이었는데요. 사고 발생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3%였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해서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승객과 택시기사는 각각 전치 8주와 전치 3주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씨가 낸 사고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나기 1여년 전인 2017년 오전 6시경 충청도 소재의 또 다른 도로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7%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있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적발이 될 당시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출소를 한지 5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A씨는 지속적인 음주운전과 면허 취소와 정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함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도주를 한 A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징역 6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내리면서 A씨의 경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전력이 이미 5회이상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 3차례는 실형을 받았으며 교도소에서 복역을 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이렇게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도주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형을 내릴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화의 가능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였다는 점을 통해서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인데요.
음주무면허운전 등과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동종범죄의 처벌전력이 있다면 형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진행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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