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유심 유통 사건, 공동피고인 중 유일한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확보한 외국인 여권 정보를 이용해 유심을 개통하고, 이른바 ‘대포유심’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유심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물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연루 의혹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공범들이 함께 기소된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한 인물인지, 아니면 주변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담한 인물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개통된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구분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가장 어린 나이였고,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범행 구조를 설계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역시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범죄 수익을 목적으로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태림은 의뢰인이 개통된 유심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사전 준비를 거쳐 증인신문 전략을 수립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핵심 진술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들 가운데 의뢰인만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에 따른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범죄 수익 규모,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의뢰인의 제한적인 역할과 낮은 가담 정도를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로 입증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공동피고인들이 모두 중한 처벌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만 별도로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받아 구속을 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공범 사건에서도 개별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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