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부탁들어줬다가 마약범 위기,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졸피뎀을 처방받아 소지하고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타인 명의로 졸피뎀 28정을 처방받아 이를 소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모두 복용하였다고 보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복용을 위해 타인 명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아 대신 처방을 받은 것이며, 실제 사실관계는 고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한 의뢰인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1) 타인 명의 처방을 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처방을 받아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

2)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입증

• 관련자 진술과 기존 수사자료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 남자친구 역시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타인 명의로 졸피뎀 처방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

• 동일 사건에서 이미 졸피뎀 수수 혐의로 송치된 사실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주장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

• 과거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었던 점도 함께 제시하여, 굳이 자신의 복용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3) 마약류관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졸피뎀 소지 및 투약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복용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졸피뎀을 처방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과거 자신의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었고, 관련자의 진술 역시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졸피뎀 소지 및 투약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