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시비에서 번진 부부 폭행 전과자 위기 탈출한 합의의 기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우연한 신체 접촉으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은 발이 걸려 넘어진 것에 화를 내며 의뢰인과 언쟁을 벌였고, 이후 매장 밖에서 양측 간 상호 폭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말리던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도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서 사건은 피해자 2명이 관련된 폭행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두 명인 데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홍림에 합의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1)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협의 진행

•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감정 대립을 완화

• 단순히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측이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 분위기를 조성

2)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 성사

• 2명의 피해자 모두가 사건의 당사자인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

• 양측 모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

3) 처벌불원 및 민·형사상 분쟁 종결

• 단순한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법적 분쟁까지 완전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체계적으로 작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청구 포기, 사건과 관련한 추가 법적 조치 미실시, 상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

사건 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합의대행을 통해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피해자 2명 모두와 원만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민·형사상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매우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