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불해야 할지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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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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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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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서 합의금이 명확히 정해져있는 건 아니라서 피해자가 얼마를 부를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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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통매음 합의금 평균은 300~700만원 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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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200~300만원을 부르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전반적인 금액이 많이 높아진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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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0만원 얘기는 경미한 사건에서나 통하는 얘기고 변호사 수임 없이 300 이하에서 합의했다면 싸게 먹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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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심각하고 반복적이었으면 합의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 선임 유무를 떠나서 500 이상도 준비해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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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기업은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 나오면 당연퇴직이라서 1,000만원 넘게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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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합의 시 도움을 드리고자 통매음 합의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대응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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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업무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꼭 읽어보시고 제대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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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합의금을 비교적 적게 부르고 사안도 경미한 편이라면 선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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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혼자서 대응하다가 합의에 실패하고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가 남으니 변호사 선임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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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필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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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임 없이도 변호사와 대화 정도는 나눠보셔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안전한 방향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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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나 채팅 수위가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변호사 선임안하고 그냥 혼자가서 경찰조사 받고 무혐의 나오겠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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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상황이 훨씬 악화될 수 있고 합의금 협상에 있어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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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도 무혐의를 주장하던 상대가 뒤늦게 합의를 요구하면 괘씸하다고 생각하여 금액을 더 높일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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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 상황에 대한 법률 검토는 꼭 받아보셔야 한다는 뜻이니 선임은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와 짧게라도 대화 정도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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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벌금보다 비싸면 그냥 벌금 내고 끝내는 게 낫지 않나요?

통매음 사건에서는 합의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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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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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과가 남는 것 자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면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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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과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금과 벌금 액수만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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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예상한다고 해서 경찰조사를 가볍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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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왜 해당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재범 가능성은 없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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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처벌 수위가 생각한 것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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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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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조건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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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합의금과 벌금 금액만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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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통매음 무혐의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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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통매음 피의자 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디시인사이드 통매음 명예훼손 모욕,

3가지 혐의 모두 방어한 업무사례

의뢰인은 감정이 틀어진 상대방에 대해 디시인사이드에 사주 분석 형식을 빌린 비방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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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내용뿐 아니라 명예훼손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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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은 모욕죄,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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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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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범죄일람표를 확보해 게시글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을 준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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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는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 소명해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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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는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 의견 표현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모욕 혐의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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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소액 합의가 성사되었면서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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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통매음·명예훼손은 불송치, 모욕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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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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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통매음 명예훼손 모욕, 혐의 3개를 전과 기록 없음으로 만든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익명의 커뮤니...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매음 합의금 평균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솔직한 액수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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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에서는 고소인이 정확히 얼마를 제시할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기에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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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통매음 합의금 평균만 안다고 해서 본인의 상황에서 적절한 액수로 합의를 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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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의 심각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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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소가 들어왔다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 빠르게 법률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시는 게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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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가 사안을 자세히 검토해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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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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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성공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50513
https://www.lawtalk.co.kr/posts/147679

https://www.lawtalk.co.kr/posts/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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