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카촬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화장실 몰카, 동급생 교복 치마 촬영 등)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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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카촬죄 사건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감경 사유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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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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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처분 이상을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까지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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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촬영 부위와 촬영 당시 상황, 저장 및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니 초기에 대응을 잘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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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 카촬죄 사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처분이 결정되는지,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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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자녀가 다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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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촬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청소년 카촬죄 처분은 촬영된 부위와 촬영 당시 상황, 촬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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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화장실, 탈의실과 같은 장소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행을 계획하고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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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신을 촬영한 게 아니라 교복 치마 속 등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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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만이 아니라 사건 발생 후 정황까지도 처분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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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촬영물을 친구들에게 전송했는지, SNS나 메신저를 통해 공유했는지 등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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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카촬죄에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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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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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반복성이나 촬영물의 수위,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소년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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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난다면 전과 기록이 남는 일만큼은 피할 수 있겠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만 선고돼도 전과가 남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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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소년인 자녀가 평생 살아가면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게 되는 것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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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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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카촬죄에서 합의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청소년 카촬죄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경 사유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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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다면 재판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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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만으로 선처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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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에서는 부모님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원 역시 단순한 금전적 배상만으로 반성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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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학부모에게 개선 의지가 있는지 등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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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반성문, 상담 프로그램 참여, 보호자의 지도 계획, 학교생활 태도 등을 감경 자료로 제출하면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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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카촬죄에서 포렌식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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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카촬죄 사건에서 휴대폰 등 촬영기기를 압수해서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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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신고가 들어온 건만이 아니라 다른 추가 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되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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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어떤 증거가 선별되는지 확인하고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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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개입한다면 사건 진행이나 변호에 실무적인 도움이 되므로 수사가 보다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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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 드리는 당부

청소년 카촬죄로 자녀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이 당황스럽고 두려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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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건 자체가 심각한 범죄이고 부모로서 자녀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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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부모님들께서 앞으로의 상황이나 자세한 대응 방법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더욱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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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이가 "앞으로 다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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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주변에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민망하실 수 있으니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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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해당 사건의 전문 변호사님이 사건을 검토하고 아이의 지도 등 사건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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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사건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저희에게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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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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