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친구 성희롱 발언,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참교육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통매음 고소대리 성공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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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중에서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선을 넘은 행동에 홀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계시던 의뢰인을 도와 정당하게 가해자를 처벌받게 한 실제 성공 사례를 차분하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홀로 끙끙 앓으며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 준비한 이 글을 통해 연인 사이였더라도 용기를 내어 대응한다면 가해자를 충분히 처벌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을 꼭 얻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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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친구 성희롱 발언 통매음 고소하여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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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랜선연애 중 시작된 일방적인 성적 괴롭힘과 사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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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한 온라인 소개팅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랜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한 적은 없는 상태였지만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의 대화 주제가 일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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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카카오톡을 통해 구체적인 성관계 방식을 묘사하거나 특정 피임 기구를 언급하며 노골적인 대화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신체 부위와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는 등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직접 본인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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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사람의 이러한 행동에 깊은 성적 수치심과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결국 용기를 내어 저희를 찾아오셨고 소개팅어플 성기사진 고소를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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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암묵적 동의라는 가해자의 논리를 타파한 섬세한 변론

전송된 채팅의 내용과 사진 자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했지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두 사람이 교제 중이었다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통매음 암묵적 동의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가해자 측에서 이를 연인 간의 자연스러운 성적 대화나 암묵적으로 동의된 장난으로 치부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사귀는 사이 통매음 처벌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해자의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는 섬세한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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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 성희롱 통매음 고소장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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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두 사람이 말로는 연인 사이였지만 실제로 만난 적이 전혀 없는 관계였음을 짚어내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주도했을 뿐 의뢰인은 이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대화창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연애 경험이 적었던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상황까지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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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아무리 연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성적 언동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명백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차분하고도 논리적으로 전달하여 이해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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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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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가해자의 혐의 인정 및 구약식 처분 확정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친구

혐의 인정 및 구약식

의뢰인분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더욱 치열하게 매달렸던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와 함께 따뜻한 인사를 전해 받으니 저희도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은 없는 듯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통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 말고 저희에게 기대어 다시 한번 일상을 되찾을 용기를 내어 보시기를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저희의 다각적이고 치밀한 소명 과정을 거친 끝에 수사기관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가해자가 주장하던 연인 간의 장난이라는 변명은 배척되었고 결국 가해자에게는 혐의가 인정되어 남자친구 통매음 구약식 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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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처분 소식을 전해 들으신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자신의 대처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셨는데 마침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홀로 숨죽여 울어야만 했던 지난날의 깊은 상처를 마침내 위로받고 잃어버렸던 미소와 평온한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가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저희 역시 깊은 다행스러움과 따뜻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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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 사례는 연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성적 대화나 사진 전송은 엄연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랜선연애 성희롱 처벌에 있어 가해자들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암묵적 동의라는 방패를 논리적으로 깨뜨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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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통매음 고소를 망설이며 내 잘못인 것만 같아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분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드릴 저희와 함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용기를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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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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