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토킹 처벌법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초기 대응 전략과 피해자와의 관계 조율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를 통해 어떤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구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하고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새 계정을 개설하거나 다른 경로로 접근을 시도한 경우 스토킹 범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건 이후 추가 접근 여부, 반성의 진정성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직접 합의 시도가 왜 위험한가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 중 하나가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추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변호인이 맡아 감정적 마찰 없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 성공률과 사건 결과 모두에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 합의금 조율부터 기소유예까지
SNS를 통해 6개월 이상 반복 접촉하다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계정을 차단하였음에도 새 계정을 개설해 접근을 시도한 사안으로,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불기소를 목표로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제시된 합의금 규모를 상당 수준 조율하는 데 성공하였고(1,000만 원에서 100만 원대로 조율), 이와 병행하여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초범인 점, 자백 및 반성, 사건 이후 추가 접근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임 후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신분상 위험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공무원 임용, 특정 자격 유지 등 신분상 불이익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처분 자체를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는 방향을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물이 집으로 송달되어 가족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방향을 먼저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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