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한 장만으로도 1~2분 내에 합성 영상물이 생성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법원의 처벌 수위도 높아졌고, 수사 방식도 정교해졌습니다. 플랫폼별 수사 방식과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허위영상물 처벌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요건이었으나 현재는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수의 합성물을 제작하는 특성상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실무에서 확인됩니다.
텔레그램과 트위터의 수사 방식 차이
텔레그램 방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방 자체를 채증하고 텔레그램 협조와 TID(고유 식별값) 대조를 통해 이용자를 특정합니다.
특정 방에서 누가 어떤 파일을 보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닉네임이나 익명성 뒤에 숨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트위터(현 X) 사건에서는 계정 IP,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기초 정보를 확보한 뒤 압수수색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포렌식을 통해 허위영상물 제작 여부, 추가 유포 여부,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합성 없이 게시해도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없이 단순히 사진을 게시하고 성적 맥락을 부여하는 방식은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렵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인능욕 맥락에서 이루어진 게시 행위는 지속·반복적인 경우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단순 게시로 시작된 사안이 포렌식을 통해 성범죄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성을 안 했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실무에서 위험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것
딥페이크·지인능욕 사건에서 포렌식이 이루어지면 제작 횟수, 유포 범위, 피해자 수,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 존재 여부 등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본인의 가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단순 제작인지 유포까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지 등에 따라 적용 혐의와 양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편물이 집으로 송달되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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