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지인능욕과 딥페이크 범죄는 접근성이 높고 가볍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결과 변동성이 큰 범죄입니다.
특히 "합성을 안 했으니 괜찮다"는 식의 판단은 실무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의 근거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처벌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그리고 이를 반포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었으나, 현재는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동일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특성상 짧은 시간에 다수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성 없이도 처벌되는 경우
트위터 등 공개 플랫폼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없이 단순히 사진을 게시하고 해시태그를 통해 성적 맥락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법적 리스크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인능욕 맥락에서 이루어진 게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 훼손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단순 게시로 시작된 사안이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 성범죄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
딥페이크 처벌 여부는 단순히 "합성을 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어떤 도구로 제작되었는지, 표현의 수위, 피해자와의 유사성, 유포 범위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로구청 관련 사안에서 직장 동료의 얼굴을 합성하여 커플 사진처럼 카카오톡 프로필에 설정한 경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출 정도 및 표현 방식이 성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일한 유형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결과에 따라 혐의 범위가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허위영상물 제작 여부, 추가 유포 여부,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처벌 자체보다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우편 송달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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