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준강제추행 증거 부족 우려를 넘어 송치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고소해도 될까요?”

특히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은 더 그렇습니다. 술자리였고, 주변이 어수선했고, 명확한 CCTV나 녹음파일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전후 정황,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었습니다.

✔ 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회식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껴안고, 키스를 하였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만취했기 때문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기억이 있는지 걱정이 되었는지, 단서들을 주기 시작했고, 고소인은 조금씩 기억의 퍼즐을 맞추고, 피고소인의 자백을 녹음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은 먼저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았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뒤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사건 내용을 듣고 이 사건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고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고소 전에 먼저 합의를 제안

저는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고소 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피고소인 측과 합의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합의를 하려던 중 갑자기 변호사를 변경하였고, 이후 기존 합의 의사를 번복하며 합의를 취소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임의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고소 대리인으로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고소인이 어떻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럼에도 피고소인이 어떤 행위를 이어갔는지, 사건 이후 고소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합의를 논의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했습니다. 고소인이 처음부터 피고소인을 형사처벌시키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먼저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합의를 번복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결과: 송치(불구속)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사건 전후 정황, 합의 번복 경위까지 제대로 정리한 결과, 수사기관에 사건의 핵심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말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고소장을 내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말을 믿어줄까?”
“증거가 부족하다고 끝나는 건 아닐까?”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어떡하지?”
“조사 과정에서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훨씬 큽니다. 특히 직접증거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구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사건 전후 정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상대방의 예상 변명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정리하면 충분히 사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피해자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소부터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고소 전 합의가 피해자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피해자에게도 부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고,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마다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길이 무엇인지 먼저 봅니다.

합의로 끝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낫다면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번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분명히 고소해야 합니다.

조진희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혼자 버티지 않도록, 사건의 방향부터 진술 구조, 증거 정리, 수사 대응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