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헤르페스 2형 감염, 합의금 4천만 원으로 종결 

헤르페스 2형 감영상대방이 감염 사실 또는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성관계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거부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성관계 전 콘돔 사용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헤르페스 2형이 전파된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단 이후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향후 연애와 결혼, 임신·출산에 대한 불안까지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고소 전 합의금 4천만 원

사건은 형사 고소나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 합의금 4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성공은 단순히 높은 합의금을 받은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병 감염 사건은 고소나 소송이 시작되면 피해자가 매우 사적인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고, 감염 경위와 성관계 전후 상황까지 다시 떠올려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고소 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내면서도, 의뢰인이 더 이상의 절차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조기에 사건을 종결한 점 역시 중요한 성공 포인트였습니다.

✔ 변호사의 말

헤르페스 2형 감염 사건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항의만으로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염 경위,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예방조치 거부 여부, 피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변호사 없이 섣불리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표현이 과격해지거나 금전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이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공갈·협박으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진희 변호사는 민감한 사안일수록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더 상처 받지 않도록, 필요한 증거와 주장 구조를 정리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