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투자사기 고소대리, 피의자 송치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는 원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사업이 잘 안 된 것 뿐이지, 속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투자 실패와 사기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투자 조건, 자금 사용처, 본인의 투자 참여 여부에 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고, 피해자가 투자금 회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마치 자신도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금을 준비하고 있고 투자 진행에 적극 참여하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의자에게 고소인들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투자에 함께 참여하는 외관을 만들었고, 고소인들은 이를 믿고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투자금 중 약 8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본인도 투자하기로 한 1억 원은 전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자 수익이 발생했는지,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현재 회수가 가능한 상태인지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소인들은 투자금 회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 투자손실인지, 기망에 의한 사기인지였습니다.

피의자는 “투자 실패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진희 변호사는 피의자가 실제 투자 여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할 준비가 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점, 투자 진행에 적극 가담하는 외관을 형성한 점, 투자금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투자 내역과 수익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결과: 피의자 송치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건이 아니라,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고소인들이 어떤 판단 기회를 잃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결과였습니다.

✔ 변호사의 말

투자사기 사건은 “투자 실패”라는 말에 쉽게 가려집니다.

물론 투자에는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 여력, 투자 조건, 자금 사용처, 수익 내역 등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투자금을 넣을지, 회수를 요구할지, 계속 기다릴지 판단할 기회를 빼앗겼다면 단순한 민사분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고소장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속였는지, 그 말 때문에 왜 돈을 지급하게 되었는지, 이후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조진희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 실패일 뿐”이라는 말에 밀려 포기하지 않도록, 기망행위와 자금 흐름을 분명히 정리하여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