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지하철에서 내린 뒤, 며칠이 지나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하는 당혹감과, "혹시 내 무심한 행동이 오해를 산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차분하게 짚어드리려 합니다.
「이런 고민, 있으셨나요」
A씨는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여 손잡이를 잡고 있었을 뿐인데, 며칠 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흔들리는 차량 안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A씨로서는 고의로 누군가를 추행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괜찮겠지" 싶다가도, 상대방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말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고의가 있었느냐'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이 밀집하는 곳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종전(1년 이하 징역)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추행'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추행을, 일반인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15도7102 판결). 단순한 우발적 접촉과는 구별됩니다.
둘째, '고의'가 있었는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려면 추행한다는 인식, 그리고 적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당시 정황(혼잡도, 손의 위치, 행동의 반복성 등 간접사실)을 통해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셋째, '비친고죄'라는 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또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했으니 끝났다"는 안일한 판단은 위험합니다.
여기에 더해,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벌금형이라도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김무룡 변호사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결국 '증거 구조'와 '진술의 신빙성' 싸움입니다.
저는 유사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수십 차례 다뤄오며, 어떤 지점에서 사건의 결이 갈리는지에 대한 나름의 데이터와 판단 기준을 쌓아왔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보통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당시 현장을 객관적으로 복원합니다. CCTV, 차량 혼잡도, 동선, 탑승·하차 시간 등 '말'이 아닌 '정황'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손의 위치나 자세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었는지까지 따집니다.
2)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으로 갈 사건인지 구분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사건이라면 간접사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데 집중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다면,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3)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합니다. 피해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지거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합니다.
4) 절차의 첫 단추를 함께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 전, 어떤 질문이 나올지와 그에 대한 답변 방향을 함께 정리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돕습니다.
「결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기도 하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해 회복과 반성이 충분히 참작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결과도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지하철 추행'이라도 혼잡도, 접촉 부위, 전력, 합의 여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초기 대응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맡다 보면, 정말로 억울한 분과 순간의 실수를 깊이 후회하는 분을 모두 만납니다.
두 경우 모두에게 가장 위험한 건 '혼자만의 판단으로 보낸 초기 며칠'입니다.
겁이 나서 아무 말이나 둘러대거나, 반대로 별일 아니라며 손 놓고 있다가 상황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셔야, 저도 가장 정확한 길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건 경위를 차분히 들어보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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