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을 옮았는데 고소가 될까?"—상해죄, 고소·손해배상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답 형사전문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일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믿었던 연인에게서 성병을 옮았다"는 사연입니다.

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상대가 알고도 숨긴 것 같다"는 배신감, "이걸 법적으로 따질 수는 있는 걸까" 하는 막막함이 더 크게 다가오시죠.

오늘은 이 문제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귀던 사람과 관계를 가진 뒤 성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는 이미 자신이 보균자인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야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이 나왔어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처벌하고, 치료비라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실제로 이런 상담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성(性)과 관련된 일이라 혼자 끙끙 앓다가, 정작 대응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 늘 안타깝습니다.

성병 감염도 '상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병을 옮긴 게 무슨 범죄가 되느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다르게 봅니다.

우리 형법은 상해죄(형법 제257조)를 정해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해'란 단순히 때려서 멍이 들게 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生理的)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봅니다. 즉, 겉에 상처가 나지 않아도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망가뜨렸다면 상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병 바이러스나 세균을 옮겨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바로 이 '생리적 기능의 장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병 감염은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고의(故意)가 있었는가' 입니다.

•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미필적 고의 포함) 알리지 않고 관계를 가졌다 → 상해죄

• 본인도 감염 사실을 몰랐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옮겼다 →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미필적 고의'란, "옮길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간 마음 상태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반드시 "옮겨야지" 하고 작정해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최근 판례의 흐름

성병 감염 상해죄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실제 법원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한 법원은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와 여러 차례 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사례에서, 상대가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

•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과거 치료받은 시점 등 정황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헤르페스를 옮긴 가해자에게 민사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평생 재발·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특성이 손해 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병 감염 상해죄는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이 모두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진짜 어려움은 '입증'에 있습니다.

성병은 잠복기가 있고 감염 경로도 다양해서, "정확히 이 사람에게서, 이 시점에 옮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다음 자료들을 함께 챙깁니다.

1. 관계 이전에는 해당 질환이 없었다는 검사 기록 (산부인과·비뇨기과 진료 내역)

2. 상대의 인지(認知)를 보여주는 정황 — "예전에 약 먹었다", "증상이 있었다"는 카톡·문자·녹취

3. 관계의 시점·기간·횟수 등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특히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면, 수사기관의 권한으로 상대의 진료 이력 등을 확인할 길이 열려 민사보다 입증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민사를 어떤 순서로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런 성병 감염 상해 사건을 여러 차례 다루며 쌓아온 자료와 경험이,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해를 입으셨다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형사고소 — 상대의 고의가 입증되면 성병 감염 상해죄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 — 형사절차 과정에서 치료비·위자료를 포함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옮긴 것이 아닌데도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이지요. 이때도 감염 시점과 경로를 다투어 혐의를 벗을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처벌·배상 여부와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이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입니다.

성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인데, 우리 사회는 유독 피해자에게 더 무거운 시선을 보냅니다. 그 시선 때문에 신고도, 검사도, 상담도 미루다가 정작 권리를 잃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당신 편에 가까이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는,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발 내딛는 순간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

상담 안내

성병 감염, 어디에 말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황만 들려주셔도 됩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형사·민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게 나을지 —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솔직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문을 두드려 주세요.

법무법인 해답 · 형사전문변호사 김무룡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지방경찰청 지정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

• 북경대학교 법학 졸업 / 중국어(만다린) 원어민 수준 — 외국인·중국어권 사건 대응

• 한양대학교·중앙대학교 출강

• 주요 분야: 형사변호, 가사·이혼, 상속분쟁, 교통사고, 외국인 사건

• 위치: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