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 유포하지 않았으니 소지랑 같겠지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청물제작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유포하지 않았으니 소지랑 같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아청물제작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파일 생성 시점, 메타데이터, 기기 정보, 유포 경로입니다.

수사관은 포렌식으로 파일 생성 시점, 메타데이터, 채팅 내역, 유포 경로를 먼저 분석합니다.

이 요소들이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

피해자 수, 제작 방식, 협박 결합 여부, 반성 정도를 종합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협박이 결합됐다면 전체 혐의가 무겁게 묶입니다. 피해자별·시간대별로 혐의를 분리해 가중처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전면 부인이 왜 치명적인가요?

포렌식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이 양형에서 반성 부족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포렌식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어설픈 부인은 괘씸죄만 추가됩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과장·왜곡된 사실에는 증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4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초과한 포렌식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한 포렌식이나 관련성 없는 정보의 포괄적 탐색이 이루어졌다면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어 포인트가 생깁니다.

5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자료, 양형 자료가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재범 방지 대책, 반성 자료,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방어 자료가 갖춰질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론은 혐의 분리 전략, 포렌식 대응, 진술 방향 설계,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청물제작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