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로고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브랜드로고를 만드려고하는데 비슷한 로고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영문을 led점자로 형상화한 로고인데  
업종과 분야는 완전 다른데
예를들어 영문 스펠이 기존 로고는 moom 이라고한다면
저희는 moon 입니다 
저희도 외주업체에 맡겨 임금을 지불하고 작업한 결과물인데 비슷한 로고가 있는것같아 걱정이되네요
부정경쟁법이나 저작권법 쪽으로 문제가될소지가 있을까요?

정석원 변호사 · Answer

1. 원칙적으로 led 점자로 형상화 했다 하더라도 칭호가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유사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하지만 상표권 침해는 상표의 동일, 유사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도 동일, 유사해야 침해가 성립되는데 업종과 분야가 다르다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업종과 분야가 다르다면 부정경쟁행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4.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얼마나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결국 실물을 봐야 보다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관련자료 송부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변리사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저작권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브랜드로고 제작과정에서 "영문을 led점자로 형상화"한 것이고, "moom 과 moon 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알파벳 조합"이라면 형상 및 호칭이 거의 유사한 경우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혼동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보다 자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