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신탁사 자금 회수, 압류로 합의 이끈 사례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신탁사로부터 분담금을 돌려받으려면 단순 추심 소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 압류로 조합의 자금 집행을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와 전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소송의 흐름은 신탁사를 상대로 직접 자금 회수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탈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조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단순한 추심 소송만으로는 실제 자금 회수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합과 신탁사 사이의 채권을 압류하여 조합의 자금 집행을 압박하고, 결국 합의를 통해 분담금을 실제로 회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탁사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은 신탁사가 관리합니다. 신탁사는 조합이나 업무대행사 등 이해관계인의 자금 집행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조합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압류 추심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신탁사가 곧바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이 자금 집행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탁사도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가압류나 압류 등 권리제한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탁사는 해당 사항이 해결되기 전까지 조합에 자금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채권 압류로 조합의 자금 집행을 압박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조합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조합과 신탁사 사이의 자금 집행 관련 채권을 압류하면, 신탁사가 자금 집행을 거부하게 되고 자금 집행이 급한 조합은 결국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조합원과 합의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당초 자금 집행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수임하였으나, 진행 과정에서 채권 압류와 이후 합의 절차를 통한 자금 회수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신탁사와의 대화 방식, 조합과의 합의서 작성 방향을 자문하였고, 수개월의 과정 끝에 의뢰인이 실제로 분담금을 입금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 회수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실제 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탈퇴 소송 승소 후 압류 추심을 진행하고, 조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단순 추심금 소송에 그치지 않고 자금 집행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현재 실무의 흐름입니다. 신탁사로부터 자금을 실제로 회수한 경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