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고소 성병은 입증이 어려워서 소용없다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헤르페스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성병은 입증이 어려워서 고소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헤르페스고소 사건에서 어떻게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보균 인지 여부, 감염 전 음성 상태, 성관계와 감염의 인과관계입니다.

검사는 상대방의 과거 진료 기록, 피해자의 감염 전후 검사 결과, 항체 검사 수치로 세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요소들이 상해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2 상해죄 성립을 판단하는 방식

진료 기록, 대화 내용, 의학적 소견을 종합합니다.

상대방이 과거 진단·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감염 사실을 인정한 대화나 진술이 있다면 상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증상 인지 정황과 의학적 소견으로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항체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감염인지 과거 감염인지를 구분하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IgM, IgG 항체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오면 최근 1주 이내 감염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받을 수 있어 인과관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4 진료 기록이 없다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진료 기록이 없어도 다른 정황으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상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통화 녹음, 자필 진술서 등이 확보되면 진료 기록 없이도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진료 기록 확보, 대화 자료 정리, 인과관계 소명, 고소장 전략 수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헤르페스고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