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정식 재판 가기 전까지는 괜찮겠지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면서 정식 재판 가기 전까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이 스토킹변호사 선임 사건에서 잠정조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반복성 여부, 피해자 위해 가능성, 행위의 위험도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반복 횟수, 피해자에게 미치는 위해 가능성,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를 종합하여 잠정조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방식

위해 가능성, 반복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합니다.

위해 가능성이 낮고 반복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접근금지 수준의 경한 조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위해 가능성이 높거나 흉기 사용 정황이 있으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무혐의 방향과 잠정조치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방향에 따라 소명 자료와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복성을 다툴 수 있다면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잠정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양형 자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4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이 통하나요?

목적의 정당성보다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스토킹범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결론은 현재 단계 확인, 반복성 소명, 잠정조치 준수,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토킹변호사 선임 골든타임은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직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