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고소 상대방이 다른 감염 경로 주장해도 시점 일치로 반박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병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성병은 입증이 워낙 어려우니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성병고소 사건에서 상해 인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해자의 보균 사실, 피해자의 감염 전 상태, 성관계와 감염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성관계 당시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그 이전까지 감염되지 않았던 점, 성관계로 성병균이 전염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상해를 인정합니다.

2 상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질병의 중대성, 진료 기록, 의학적 소견을 종합합니다.

완치가 어렵고 신체의 완전성을 장기간 훼손하는 질병일수록 상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학적 근거와 판례를 활용한 상해 해당성 주장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3 상해죄 주장과 과실치상죄 주장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입증해야 할 고의성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해죄로 주장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이 없는 경우라도 증상을 알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두 죄명을 함께 주장하는 전략도 활용됩니다.

4 상대방이 다른 감염 경로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감염 전후 검사 결과와 시점 일치를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감염 의심 시점과 상대방의 증상 발현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감염 경로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5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형사 고소 진행 중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면 가해자 측이 민사 소송 장기화를 부담스러워하며 먼저 합의를 요청합니다.

결론은 질병 중대성 검토, 진료 기록 확보, 인과관계 소명, 고소장 전략 수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병고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