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건 매크로 티켓팅, 단순 이용자라도 조사 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레일건 매크로 티켓팅 관련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신고당한 것도 아닌데 왜 조사를 받나요.

판매자가 검거되면 판매 기록·거래 내역·메신저 대화·결제 정보가 한꺼번에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구매자 전원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1 단순 구매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구조

수사기관은 판매자 기기와 서버에서 확보한 구매자 신원 자료를 토대로 전국 각지의 경찰청에서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거래 내역이 남아 있으면 자동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 명의 판매자 검거가 수백 명 단위의 동시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2 적용 혐의별 처벌 수위

업무방해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매크로 파일을 타인에게 공유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추가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재판매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공연 입장권은 공연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3 2025년 8월 28일 개정법 시행 이후 어떻게 달라지나요?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입장권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4 수익이 없어도 처벌받나요?

수익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적용 혐의 범위 파악(단순 사용·공유·재판매 여부), 진로 불이익 구체적 소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