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 알아보는건 위험한 생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 변호사 알아봐도 되지 않나요.

마약변호사 선임 시기가 늦어질수록 수사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어 방향이 줄어듭니다.

1 마약변호사가 필요한 사건 유형과 처벌 구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모든 경우입니다.

주요 혐의로는 투약·섭취, 소지·보관, 매매·수수, 밀수·제조, 알선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마약을 제조·수출입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매매·매매알선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는 마약과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제60조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매매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단순 투약도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3 변호사 없이 수사에 임했을 때 불리해지는 이유

소변·모발 검사 결과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리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급책이나 함께 투약한 사람에 대한 진술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진술 거부권과 조력권을 행사하며 부당한 압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선임 시기가 늦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재발 방지 자료와 치료 의지를 갖추는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4 지금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수사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인지 검찰 송치 이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