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전문변호사 없이 작성된 조서 이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한데 일단 조사받고 변호사를 알아봐도 되지 않나요.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선임 시기가 늦어질수록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1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 유형과 처벌 구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일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 범위가 넓어 사건 구조에 따라 실제 선고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2 준강제추행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보안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보안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없이 수사에 임했을 때 불리해지는 이유

피해자 진술 분석과 증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됩니다.

당황한 상태로 즉흥적으로 답변하다가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 없이 작성된 조서는 이후 변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선임 시기가 늦어지면 합의 가능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 경로를 확보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열립니다.

4 지금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수사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인지 검찰 송치 이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 무혐의를 다툴 것인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