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변의성공사례]간접사실만으로 입증하여 이혼귀책을 인정받은 사안 

증거는 없으나 지속적인 언어/신체 폭력을 이유로 황혼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인정받은 사안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오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혼인초반부터 심각한 언어/신체적 폭력행위를 당해왔는데, 자녀들을 고려하여 차마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다가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 주변의 권유로 비로소 이혼을 결심한 사안이었습니다.

2. 쟁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으나, 고령이었으며 이혼을 본격적으로 결심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여서 증거 등 수집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재판부에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3. 소송전략

황정환 변호사는 원고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귀책사유에 관한 간접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증언들을 명확한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였으며, 원고의 의료기록과 연관된 구체적 일화 등 피고의 귀책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습니다.

4. 판결

법원은,

황정환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잘못이 있음을 명확히 판결문에 적시하며 위자료 청구액 2000만 원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5. 소회

실제적인 귀책이 장기간 일방에게 있어 사실상으로는 귀책사유가 명확하더라도 그것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대리인인 변호사의 구체적인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그로 인하여 결과가 상이하여 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많은 경험 속에서 이를 알고 있었기에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재판부에 이를 소명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하였고 다행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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