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공연음란혐의 의뢰인의 기소유예 사례 

평범하게 흘러가던 일상이, 단 한순간의 실수로 송두리째 흔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성(性)'과 관련된 혐의는, 죄의 무게를 떠나 그 사실 자체만으로 사람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앞으로 취업은,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혼자 그 무게를 감당하느라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저는 자주 만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분은 사회로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던 20대 남성 A씨(가명)였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차량 안에 혼자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잘못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억울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던 의도는 정말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벌 전력 한 번 없이 성실히 살아온 청년에게, 이 사건은 인생 전체를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음란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남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A씨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둘째,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어떤 처분이 합당한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성 관련 사건은 한 번의 처분이 향후 일상과 사회생활에 오래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큼이나, 처분의 수위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먼저 A씨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차분히 짚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적극적인 노출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그다음, 처분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 준법서약서, 재발 방지 예방교육 이수증, 그리고 주변인들의 탄원서까지. 하나하나가 'A씨는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과의 관계 회복에도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부담을 드리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합의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였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어떤 자료를 / 어느 시점에 / 어떤 태도로 제출하느냐가 결과의 결을 바꿉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을 다수 맡아오며 쌓인 데이터가 있기에, 저는 A씨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흔들림 없이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初犯 여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두루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A씨는 형사재판이라는 무거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솔직함과 충분한 양형 자료가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담실에 앉은 분들의 대부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돌이키고 싶은 한순간을 안고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두려움에 사로잡혀 혼자 회피하거나 잘못된 대응을 하다가 상황을 더 키우는 경우입니다.

부끄럽고 막막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빠르고 정확한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 역할은 그 길을 함께 찾아드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김무룡입니다.

법무법인 해답(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에서 형사변호를 중심으로, 가사·이혼, 상속분쟁, 교통사고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북경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중국어(만다린)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해, 중국어권 외국인 형사 사건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지정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중앙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형사 사건을 직접 마주하며 쌓은 경험과 데이터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정에 맞는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일일수록, 먼저 털어놓는 것이 시작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편하게 여쭤보셔도 괜찮습니다. 📩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가 차분히 들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