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전과 3회·10년내 재범 집행유예 사례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확정 후 10년 내 재범, 그것도 이틀 동안 2회.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157%까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재범 가중 조항으로 기소했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이틀에 걸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 1차: 밤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 약 8km 운행

• 2차: 다음 날 아침 7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 약 700m 운행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벌금형 2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 재범 가중 조항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이번 두 건까지 더하면 사실상 네 번째·다섯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전과·재범·횟수·수치라는 불리한 요소가 한 사건에 모두 모인 구조였습니다.

2. 왜 실형 위험이 컸나

음주운전은 단순히 "걸렸다"가 아니라, 수치·전력·횟수가 형을 가릅니다. 이 사건은 세 축이 모두 가장 무거운 쪽에 있었습니다.

• 전력 —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 그중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1회. 가장 불리한 유형입니다.

• 재범 시점 — 직전 집행유예 확정 후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수치·횟수 — 0.157%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넘는 높은 농도이고, 한 번이 아니라 이틀에 걸친 2회였습니다.

적용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0.03% 이상 0.2% 미만 상태로 운전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

• 형법 제37조·제38조 : 이틀에 걸친 2회 운전에 대한 경합범 가중(처단형 상한 상승)

재판부도 양형 단계에서 "더 이상의 선처가 의미가 있는지 강한 의문"이라고 밝힐 만큼, 실형 가능성을 정면으로 검토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막연히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방향을 돌리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3. 어떻게 대응했나

핵심은 "선처해 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전과가 무거울수록 재판부의 관심은 "이 사람이 또 재범할 것인가" 한 가지로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과 자료로 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범 위험을 실제로 낮추는 조치들을 사건 초기부터 쌓고, 범행 경위와 양형 사정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느냐가 이런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구체적인 변론 전략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같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결국은 개별 사정에 맞춘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4. 결과

재판부도 전과와 재범 경위에 비추어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의 주요 변론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 사회봉사 200시간

•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

음주전과 3회·10년 내 재범·음주2회 적발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명백한 사건에서도, 변론의 방향과 입증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본 한 가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전과가 여러 번이면 무조건 실형"이라는 생각입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전과, 같은 수치라도 적발 이후의 대응이 형을 가릅니다. 말로만 반성하는 사람과, 재범 위험을 실제로 낮추는 노력을 사건 초기부터 쌓은 사람은 재판부가 보는 재범 위험이 전혀 다릅니다.

결국 초기 대응이 결과의 폭을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범행 경위, 적발 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과의 횟수만으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봉쇄되지는 않습니다.

Q. 직전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10년 안에 또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재범 가중 대상이 됩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맞지만, 가중 대상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 변수에 따라 집행유예 여지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적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재범 위험을 낮추는 객관적 조치입니다. 차량 처분, 재범방지교육, 필요한 경우 알코올 관련 치료 등은 시작 시점이 빠를수록 진정성이 인정됩니다. 사건이 진행된 뒤 급하게 만든 자료보다, 일찍부터 쌓아 온 자료가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동종 전과 누적, 2회 이상 적발 등으로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결과의 폭을 결정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운행 거리, 적발 후 대응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