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 사기 불송치, 접근매체대여(벌금 300만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1. 사건의 개요

A는 사업상의 필요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체에 연락했고, 대출업체 직원은 자신들은 등록된 대부업체라며, A는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어려우니 A명의 계좌를 새로 만들어 대부업체 직원에게 관련 계좌정보를 알려주면, 자신들이 몇 일간 전산작업을 통해 원하는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A를 꾀어 A로부터 계좌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2. 사건 경과

사실 대부업체 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었고, A는 전산작업이라고만 철썩같이 믿고 있었는데 자신의 계좌에서 수 억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고 대부업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였으나,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A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A는 피해자가 자신을 사기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경찰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최초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 뿐이고 잘못이 없으니 수사기관에 혼자 가서 대응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수 억원의 사기 피해금이 입출금된 흔적이 있고, 이는 자칫 사기죄로 크게 처벌될 수 있는 점임을 감안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 결과

A 명의 계좌에서 오간 피해금의 액수를 생각할 때 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대출업체 직원과 A가 나눈 대화 내역들을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A의 사회경력, 직업,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 경제상황 등에 관한 자료들을 충실히 소명하여 A에게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협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대여) 부분에 대해서만 구약식 벌금형 300만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시사점

보이스피싱 계좌책의 경우,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 여하에 따라 자칫 사기죄로 처벌될 수가 있고, 이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에서 비록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높은 비율(판례에 따를 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20~80%까지 다양함)로 계좌책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가 인용될 경우 자신은 가져보지도 못한 피해금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형사 사건에서 사기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건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피의자 신문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